[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대응을 위해 청와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점과 디지털 성범죄물은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상기하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전 부처에 예방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원 대응의 효율성도 강조했다.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여기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실장은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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