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선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스타벅스 광고 논란과 삼성전자 노조를 함께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켜야 할 선은 여러가지 있다. 도덕·상식의 기준도 있고, 계약·규약 상 기준도 있고, 법률이 정한 기준도 있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법이 정한 기준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상식의 선"이라고 짚었다.
이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공연히 개인들 또는 집단들에 불이익 주기 위해 그런 선이 존재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표현,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등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며 "그냥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꼭 형법이 정하는 물리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비하 논란이 벌어진 스타벅스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해 "노동 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특히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영업이익에 대해 배분받는 건 투자자·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제도적 정비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며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나"라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