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했다"며 "최고 실효세율 82.5%,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적었다.
이어 "집을 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집을 파는가"라며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며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자산 리밸런싱'을 이미 끝마쳤다.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 지금은 예고편일 뿐이다. 지방선거에서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특공(장기거주특별공제) 폐지까지 완전히 못 박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겨진 저들의 약탈 행정을 선거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 기본 양도세율에 추가 세율을 얹어 과세하는 방식이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