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7일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회동했지만, 별다른 의견 진전 없이 종료됐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우 의장 주재하에 본회의 전 회동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송 원내대표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이 종료되는 내용"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 과거 비극을 겪고도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넘어가면 훗날 더 큰 위기 앞에서 '왜 그때 고치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헌법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은 정파를 넘어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 표결에 함께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개헌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하며 우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안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등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어떻게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이 우리 몸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 의장과 한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개헌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39년 된 헌법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워딩이지만, 단추 떨어진 부분을 한두 군데 고친다고 해서 몸에 맞는 옷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재단해서, 전문·본문·부칙까지 헌법 전체를 새로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만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더기 개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선거 날에 맞춰서 국민투표 하기 위해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호히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일방적 법안 처리는 우 의장의 정치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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