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2021년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21년 6월 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강화한 사례를 이번 조치 종료와 비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2021년 당시에는) 조치 때문에 나온 매물은 줄어든 게 맞다"고 짚었다.

이어 "그 때 몇 달 전후 기록을 보면, 2021년 6월 기준일 도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21% 정도 감소했다"며 "그 때도 (기준일) 2주 전부터 가격이 올랐다. 그 뒤로도 일정 기간 오르다가 나중에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에는 당시처럼 매물이 잠기면서 수급이 맞지 않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때와 다른 건 (이번에는)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꼽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관련된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여러 기준을 제시했다. 다주택자·비거주1주택자·초고가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에 대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도 했다. 당연히 부처나 연구조직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게 2021년 6월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격은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다)"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내릴 것이고, 이번에 정부 조치를 보니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초과수익이 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퍼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부동산 불로소득 용납 않겠다' '수도권 집중 반드시 해결하겠다' '생산적 금융·경제로 자금이 흐르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를 파악한 다음 매각명령도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활동, 이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특히 투기적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이 이렇게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비거주 1주택자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지, 주택 임대사업자의 8년 임대사업 기간이 지나면 영구적 혜택을 부여했던 게 적정한지, 조정하려면 어떻게 할 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은 부동산 투기적 요인과 금융을 절연시키겠다는 각오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하나하나 제도를, 요소를 정비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15억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서울 외곽지역 14개구 가격이 꽤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경기 쪽 상승이 도드라진다. 대부분 15억원 이하 지역"이라며 "거래가 거의 안됐던 시장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측면 때문에 가격이 약간 오르는 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고가 주택 매도 대신 증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정상으로 보긴 힘들다"며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증여가 이뤄지는 걸 문제삼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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