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통적 우방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진정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진다했다.
이어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된다"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나"라며 "각별히 좀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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