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권 보장을 위한 '통합 바우처' 도입과 '장애인 원스톱 생활 지원 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 발표자로 나선 최보윤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삶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며 5대 핵심 공약을 밝혔다.
먼저 국가 정책과 예산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는 '장애 영향 평가'와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주요 예산 사업이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동 공백 없는 '끊김 없는 여정'을 위해 숙박, 상업, 교통 거점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 특구' 조성을 약속했다. 특구 내 저상 셔틀과 AI(인공지능) 기반 특별교통수단을 배치하고,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에는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동승 보호자 포함)의 용도 지정형 통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하철, 버스는 물론 바우처 택시와 자가용 유류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기반으로 한 자동 할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보조기기 상담부터 대여, 사후 관리까지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생활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센터 내 스마트 IoT 체험존과 가족 힐링 공간을 마련해 문화·여가 생활까지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 물량 일부를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생활 서비스 인력을 확충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우리 당에는 세 분의 장애인 의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선언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 개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위기를 예방하는 튼튼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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