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98년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한 범정부 회의체다. 위원장은 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규모 역시 2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됐다.

분과위는 경제, 행정사회에서 △성장 △민생 △지역으로 개편됐다. 민간위원 28명이 각각 배정됐으며 성장분과위 위원장은 남궁범 에스원 고문, 민생분과위 위원장은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지역분과위 위원장은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맡는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지원"…규제 구조개혁 5대 방향 설정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규제 구조개혁은 5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한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이다.

정부는 한발 앞선 규제합리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규제 내비게이터로 맞춤형 규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는 미래 규제 지도를 통한 단계별 이슈 예측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환경 변화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기업 규모별 획일적 기준을 합리화해 기업이 커질수록 받는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성과를 지향하되 규제 폐지 및 완화 건수 등 양적 목표는 지양한다. 개별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의 변화 여부를 성과 기준으로 삼고 규제샌드박스를 확대·정비한다.

국민 체감을 위해선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규칙 등 규제 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 협·단체와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로봇·재생·바이오·자율주행 메가특구…'규제 특례+정책 패키지'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메가특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R&D) 등을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용응답형 규제특례 △UPGRADE 규제특례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배제·완화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의 대규모 실증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정책지원 패키지는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으로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대규모 투자 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성장펀드 등의 정책금융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혜택 제공을 비롯해 거점국립대에는 국가대표 단과대 9개를 육성하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도 조성한다. 창업도시 10개 조성과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추진한다.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제정도 연내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분야별 메가특구는 △로봇(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보건복지부) △AI자율주행차(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논의된 규제 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가 지원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전체회의 보고에서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논의하고 대통령이주재하는 전체 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발표해 나가겠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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