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방침에 대해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통한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당시 시행된 '5.8 조치'를 언급하며 기업의 부동산 축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산 증식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며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한 5·8 조치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자 촉진을 이유로 관련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졌다"며 "경실련이 발표한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에 따르면 2024년도 현재 5대 대기업의 토지 자산만 47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과 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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