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피해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박대출·박충권·신동욱·조배숙·최수진·한기호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 원의 추경안을 심사해 7942억 원을 감액하고 7908억 원을 증액했다 최종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 원 순감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출연금(5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40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1100억 원) △콘텐츠펀드 출자(250억원) △내일배움카드(1018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529억 원)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112억 원) △무기질 비료 지원(73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027억 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2049억 원) 등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문제 삼았던 쟁점 사업이었지만 여야는 막판 협상 끝에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지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은 3256만명이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에 지역 화폐 형태로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은 877억 원에서 1027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 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K-패스의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낮추기 위한 취지로 편성됐다. K-패스는 환급형인 기본형과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가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형 K-패스 환급률을 기존보다 50% 높이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정액형 카드도 환급기준 금액을 반값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액형 카드 기준 금액(수도권 기준)은 월 6만2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대로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잔여 물량 소진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간, 물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유가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신설하고, 농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상향하고, 여객선 유류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은 무기질 비료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