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를 분담하는 구조"라며 "지방 재정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배정된 지방교부세가 9조7000억 원 수준인 반면, 지원금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은 약 1조3000억 원"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재정 여력은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히 늘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재정 여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은 제기할 수 있지만,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며 지방정부가 부담을 원치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 정세 영향으로 추진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며, 지방재정 부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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