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법안 처리 합의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문에 서명
기초·광역 중대선거구제 등
3일 실무협의체, 10일 본회의 처리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민주개혁진보 5당이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2022년 지선 대비)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지역구 대비 10% 상향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3일부터 5당 실무협의체 가동하고, 오는 10일에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6·3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으며 "특히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고 지방선거를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9일 '원탁회의 공동선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제 시작일뿐"이라면서 "입법화를 위한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 연명을 꾀하는 국민의힘이 어느 때보다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설득 방법'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공통분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집중 논의하고 성의있게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하겠다"면서도 "그 결과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협상에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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