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중동 전쟁이 국내에 미치는 여파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며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더하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업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현재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여파로 고환율 및 고유가 상황이 현실화된 데 대해선 "국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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