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침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강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꼽았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발전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경제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성장 시대에서 지방주도성장 시대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지방주도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주길 바란다"며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를 들면 균형발전 역량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나 안되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고 체크할 수 있게 시스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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