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이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검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를 두고도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며 "사법체계 대혼돈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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