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종로=정소영 기자] 13일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 변화, 미·중 관계와 북·미 대화 가능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공존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및 대남·대미 전략 △미·중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망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에 앞서 정 장관은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또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을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큰 결의를 2026년도에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서울에서 테헤란이 6700km인데, 6700km 밖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한반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평화는 우리 삶"이라고 덧붙엿다.

정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4대국 안전보장론’을 거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불안정성도 짚었다. 그는 "서울과 모스크바, 서울과 베이징은 국교 수립된 지 35년이 넘었지만 한반도는 불안정한 지반 위에서 세계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덩달아 춤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길"이라며 "전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진행한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 해소에 집중할 필요성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중국·러시아를 향한 적극적이고 우회적인 접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최민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9차 당대회와 관련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냈고 최대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장 추세를 공고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짚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에만 매달리기보다 현재의 현실 위에서 새로운 비전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전망을 논하며 "북·미 간의 대화 여부는 공개적인 어떤 조직을 통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중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평화공존의 해답으로 ‘남북연합’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당장 뜨거운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차가운 평화라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연합은) 1989년에 제시됐고 북한에서도 받아들여 총리급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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