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농업협동조합(농협)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거 제도 개편 등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반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했다. 감사반은 이 중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96건은 시정 조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외부 감사위원회 설립 추진 △농협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 명시,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 금지 △선거 제도 개편 등을 협의했다.

우선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명과 장관 채택으로 임명되며, 위원은 각 기관별로 추천받을 계획이다. 독립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위원들이 농협 전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강화와 자진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를 도입한다. 당정은 직선제 선거인단 제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방 선거 전 후속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내부 조직으로부터 독립시켜 외부로 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농협이 확보한 예산을 그대로 수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한 달간의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중앙에서 일선까지 100건이 넘는 감사 건수가 적발됐다는 것은 농협조직 내 부정부패가 만연함에도 우리가 마련한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농식품부 업무 지시에서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엄정 감사와 제대로 된 개선을 지시했다"며 "농협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조직이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개혁 과제 실질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조합원 소득 증대 등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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