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당이득 취하면 회생 불능…패가망신" 경고


"기름값 바가지, 부당한 폭리 악행"…정유업계 겨냥
부동산 불법행위·주가 조작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지역 위기 고조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한 부당이득과 관련해 "회생 불능" "패가 망신" 등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전날에 이어 기름값 문제도 언급하며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했다"면서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성화 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 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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