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뒷북이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지를 하는지 진정 모르느냐"며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법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며 "번지수를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계엄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서 (계엄)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가담자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더미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며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전부 통과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입법은 모두 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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