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남북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과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이 모두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인 무인기 침투, 李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북측에 유감"

정 장관은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군·경 태스크포스(TF)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50분경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1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올해 1월 4일 오전 12시 50분경 등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5년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날아간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측 지역에 추락한 두 건에 대해서는 앞서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들과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뒤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2024년 10~11월 윤석열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평양의 북측 최고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부처 간 충분한 협의"

정 장관은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와 법령 개정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에 대해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무인기, 전단 등 평화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기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브리핑 이후 '9·19 군사합의 복원이 정부 부처 간 합의됐느냐'는 질의에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방침은 정해졌다"고 했다. 국방부 입장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안보관계장관 간담회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9·19 군사합의 내 비행금지구역 복원'의 명시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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