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 예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정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특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특위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아동수당법과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입법 추진 상황,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