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시끄럽게 한 번 논쟁해야 될 일"이라며 공론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계열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것도 또 여자·남자로 나눈다"며 "두어 단계 지나가서 보면 하청·계열업체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40%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여성은 더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지 않나"라며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눠져서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면 잠재력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한 쪽에 몰려서 어떤 사람은 기회가 남아서 못 쓰고, 많은 사람은 기회조차 누리지 못해서 손가락 빨고 놀아야 되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해결할 계획인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준 거다. 집단적으로, 단체로 교섭할 권리도 헌법에서 줬다. 그래도 안되면 집단행동할 권리도 줬다. 이건 헌법이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도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지위도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도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신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게 말이 되나"라며 부동산시장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요즘 서울·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며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 저항감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같은 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나. 정상을 벗어난 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 이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정해야 한다"며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투기로 몰려가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갈등과 관련한 참석자의 제언을 듣고는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누가 더 못하나 보자', '니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라며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음해하고, 거짓말(하면)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며 "예를 들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공격하면 갈등이 격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 문제나 대외 관계에서는 싸우는 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엄청난 걸 잃게 된다"며 "그런 점도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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