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을 주축으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당정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상혁 의원,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손질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법정 손해배상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서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러지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의 입증이 어럽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접속 기록 등 증거 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처리자 대상 정기 실태 점검 실시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당은 입법 사항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과실여부에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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