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구속력 없는 MOU(양해각서)에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투자 사업을 발굴해 미 측에 제안하고 시행하는 구조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별법 처리에 앞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무역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체결이 오히려 국익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비준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관건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가 10% 올라갔는데, 이걸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준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법을 반대해서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