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등을 보고받고,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는 국세청 정책과 관련해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만~2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짚으며, 특히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방안을 두고는 국가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며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질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바가지' 문제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관리단 구성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으며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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