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돼…국민께 심심한 사과"


"한병도에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지시"
"검찰개혁 열망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간이라도 걱정을 끼친 부분이 있었다.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 경제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이른바 9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설계됐다. 공소청은 수사 권한을 갖지 않고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맡는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하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수정·변경하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과 당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잠시 걱정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시대의 물결을 비켜갈 수는 없다"면서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걱정 안 하도록 당에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의 '원팀·원보이스'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남 공항에서 대통령 일본 출국을 배웅하며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다"며 "(중수청·공소청 설치 문제가) 잘 조율이 됐다.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처럼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부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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