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 정부법안(공소청, 중수청)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 경제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이른바 9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설계됐다. 공소청은 수사 권한을 갖지 않고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맡는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검사들이 다 들어가 그들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면서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