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가 전원 생존했을 것이라는 정부의 미공개 보고서를 공개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진상 규명이 미진할 경우 특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양수·김은혜·김미애·서천호·이달희·김소희·정성국) 의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여객기 참사 관련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류와 충돌한 참새 여객기가 활주했을 때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고, 평지였다면 약 770m 정도 미끄러진 뒤 정지했을 것이고, 둔덕이 없었다면 항공기는 심각한 기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는 주장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앞두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둔덕에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44명 중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라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 8월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아있는 12월 29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