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한 만큼 대북 정책에도 본격적인 성과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도 북한의 가시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만큼 올해 이 대통령이 어떻게 '페이스메이커'로서 입지를 다져나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며 2026년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 기간 극단적으로 경색된 경제 교류를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첫 만남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정확한 의제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경제 협력 기회도 확대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동북아 전체 정세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빈 방문 외에도 이 대통령은 올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보낸 화해의 제스처에도 사실상 성과는 전무했지만, 외교 복원을 통해 주변국들과 관계를 다진 만큼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확성기 철거, 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 수시로 "싸울 필요가 평화가 최고의 평화"라고 강조했고, 광복절에는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냈다. 아울러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겠다"고 제시했다.
외교적으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함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는 역할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경주 APEC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갖고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도 만남을 갖고 셔틀외교 지속을 약속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미국 출장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어떠한 (외교적) 계기도 배제하지 않고 여러 계기를 다 염두에 두려 한다"며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건 없지만, 여러 계기를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 보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의지를 직접 밝혔다.
그는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올해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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