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원달러 환율 개입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28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한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이틀 동안 환율이 1440원대까지 내려왔다"며 "정부 개입에 의한 단기 환율 안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어 "재정적자, 저성장, 금리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불안은 언제든 더 큰 파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이틀간 환율 하락을 정부 개입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난 이틀간 원화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국 통화들은 별도 개입 없이도 한국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의 흐름을 해석할 때는 한화와 달러만 보지 말고 주요국 통화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달러 약세의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강력한 구두개입까지 했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적게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월 24일에 그러한 경향이 더 심했고 첨부한 12월 26일에는 한국 환율은 달러 대비 -0.54%를 기록했는데 일본 -0.65%, 중국 -0.59%, 영국 -0.74%로 다른 주요국들이 더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경제 체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환율은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며 "잘못된 신호가 누적되면 환율 변동성은 오히려 커지고 투기적 자본은 정부의 환율 마지노선을 시험하며 더 큰 방어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고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반기업 환경, 구조화된 저성장, 타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실패한 대미 관세협상 결과로 인해 약화된 경제 체질의 결과"라며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경제에서 원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눈앞의 숫자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환율 방어가 아니라 재정·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합과 외환 안전망 강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