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조업 대응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대응방식을 퇴거·저지에서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어떤가"라며 "불법 조업하는 걸 잡으려면 저항도 심하고, 단속 역량도 충분하지 않아서 다 도망가지 않나"라고 물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비를 무력화해 진압할 수 있는 단속전담함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며 "선별적으로 (단속)하면 재수없으면 잡히는거고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계속 할 것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국 어선들이 서로 벌금을 모아서 내주는 사례를 언급하며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고 9척은 도망가면서 10척이 같이 돈을 내서 (벌금을) 물어주고, 다음에 또 (같이) 몰려와서 (조업)하고,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게 예상되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외국 어선 몇 척을 격침시켰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오더라고 하더라"며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엄정하게 대응하는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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