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연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로 지연돼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자립은 미래가 달린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은 피할 수 없는 구조 개편 국면에 놓여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도 짚으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원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이 뒷받침 안 되면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대가 복잡한 일들을 원팀으로 조율해 온 만큼 새해에도 회복을 넘어 도약을 체감할 수 있게끔 국민께 변화로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