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 열람 제한을 지적한 것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적 평화 정책이라며 힘을 실은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 인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북한 체제 선전과 김정은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니다.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이라며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안보에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이를 허물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적어도 '북한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북한에 억류되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자주파 구호 뒤에 숨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식 가짜 안보로 대화는 끊고 긴장만 키운 결과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과 오물 풍선, 코리아 리스크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평화 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전수미 인권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낡은 '레드 컴플렉스'가 나라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식 '공포 마케팅'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자신감을 흔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인권대변인은 "북한 매체 개방은 안보의 후퇴나 정보 차단이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열람 제한을 두고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며 "(국민들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가 국정과제로 열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뭘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며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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