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설치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의 이유가 사라졌다며 "법안 강행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 중요 사안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대응으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엔 전혀 변함이 없다"며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