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중국의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주권보다 중국의 심기가 더 중요시하는 한심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서해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해 서해 잠정조치구역(PMZ) 안팎에 해상구조물 16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는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발표를 근거로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국이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 내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항의나 실효적 대책은커녕, 혹여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식은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돼야 한다'라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답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에 불법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비례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실효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