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4당으로 구성된 개혁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등 주요 쟁점 법안 논의에 대한 우려에 제대로 숙의하고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국회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다행히도 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내란 세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단죄의 그물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 우려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개혁5당 원내 대표단은 회의를 가졌으나 본격 논의가 없었다"며 "원내 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것이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혁신당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우수한 의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구 시도의 선거 자치 구시군의원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관련해서는 허위 공격 정보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혁신당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 의견 개진을 위해 시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석 100여 석에 가깝다"며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상황이다. 개혁 진보당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