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운영 방식은 보완할 수 있으나, 설치 자체는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내란 청산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책임을 다했더라면, 오늘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그러나 사법부는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요구 앞에서 책임 있는 단죄가 아니라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는 선택을 반복해 왔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한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며 "그 어떤 정치적 셈법도 내란 청산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수정·보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우군 역할을 했던 범여권 정당들도 '위헌성' 지적에 나섰고, 이같은 우려에 민주당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친 뒤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