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당정 간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해당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 있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등의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과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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