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건희 씨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 추락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였던 사람이 주가조작, 뇌물, 공청 개입 등 권력형 비리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치욕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종교 단체와의 금품 거래로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고 선거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국가와 공당의 시스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농락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윤 정권은 최소한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 앞에 오만한 침묵과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며 "뻔뻔함과 파렴치함이 경악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치하는 등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수사 방기와 봐주기 의혹 또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윤 씨 일가의 불법과 특권을 낱낱이 밝혀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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