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불만이 거세다. 대선 직전 민주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는 답보 상태인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4당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개혁진보 4당은 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1차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4월 대선 직전 합의했던 교섭단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4당은 교섭단체 기준 개편에 미온적인 민주당의 태도가 국민의힘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논의할 면담을 위해 4일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국민의힘 대표실을 차례로 예방해 공문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은 4당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당헌 개정 논의와 맞물려 지구당(지역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구당은 지역 당원 조직과 민원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당의 하위 지역 조직이지만 2004년 자금 낭비 문제와 당내 비리 논란 등으로 폐지된 바 있다.

실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전을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성명을 내고 "논의에 앞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선 풀뿌리 정당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당 설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지구당 부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두고 4당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온다. 결선투표제·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대선 직전 양측이 함께 합의했던 정치개혁 의제는 진전이 없는데, 민주당이 지구당 설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지구당은 조직 규모가 작은 군소정당에 실익이 거의 없고, 양당 중심 정치구조를 강화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4당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구당 설치 기준을 두고도 양측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 4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기초단체 중심이어야 지역 기반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혁진보 4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우선순위는 지구당 부활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결선투표제 도입,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중대선거구제를 신속히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로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4당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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