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란 사태 현재도 진행 중…단죄는 끝날 때까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추가 특검 여부엔 "이대로 덮고 가긴 어려워…고민 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친위 쿠데타 가담 세력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고,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독립기구인 특검, 또는 공수처,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간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에서 대해서는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터진 곳을 도려내야 되는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하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라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청산'을 위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한 건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다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속 수사를 해야 될텐데, 그게 과연 정부가 하는게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수술은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너무 큰 고통 겪지 않게 (해야 돼서), 고민하고 있다. 국회를 믿고 기다려보겠다"고 조심스런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앞서 특별성명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아름답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은 흔치 않은 것 같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후대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일로,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기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 벌어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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