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며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다"라고 추켜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의원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의 우선순위는 정쟁도, 보복도 아닌 국민의 삶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며 "오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법리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