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문제의 뿌리는 지난 1961년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며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이 협력해 정부 케이블카 운영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기준 개선 등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다시 부각된 학교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수십년째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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