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내년 시행을 앞둔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성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라"라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 경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구성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라며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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