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청주=이태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3일 "혁신의 대항해를 시작하겠다"라면서 헌법 개정과 국민 기본권 강화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속도감 있는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큰 정치'를 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우선 "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여는 쇄빙선이 되겠다"라면서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으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라며 "이 대의와 명분에 동의하는 정당과 개헌연대를 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의 동시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라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루어 내자"라고 했다.
그는 "혁신당은 이미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강한 지방분권, 지역발전이 가능하고, 전국에 행정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해양수도 등이 고르게 분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거론하면서 "혁신당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권 각 분야에 국가의 사회 투자를 대폭 확충해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조국의 혁신당은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입법화 △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 지방 이전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통과 등을 해결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대선 약속을 지키라며 민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의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출범한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공동 교섭단체로 발전시켜서 멈춰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라면서 "나아가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저는 정치공학에 의존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라면서 "어려워도,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위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도전하겠다"라면서 "지방정치의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