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춘 재판부, 더 나아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식 구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말 '내란'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이) 왜 이토록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면서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이 '민주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특검은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반면 특판은 오히려 권력의 입김을 재판 과정에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특검의 취지와는 정반대 개념에 서 있는 제도"라고 했다.
그는 "두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것은 명백한 무지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행정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발을 잘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라면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외양 뒤에는 민주당 이해관계에 종속된 극도로 편향적인 '정치적 친위대'를 만들려는 속셈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 단호히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면서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
그는 "국가를 세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