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과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은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맞지 않으면 고발이다.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행정안전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 가동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왔다"라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길 바란다.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어렵게 조달한 국민 혈세를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검증하고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세 보증금 55억원 (지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대선 보은용 예산이 아니다.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릴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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