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연일 '선 긋기'…"지도부 논의 없었다"


與 법사위,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정치적 집단행동"
與 "대통령 해외 순방 중…국민에게 성과 공유하는 시간 돼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번째)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데 대해 "지도부와 논의는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의 단독 행동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부각해야 할 시점에 여론의 반향이 큰 문제를 건드린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들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서 원내 논의는 없었다"며 "이후에도 지금까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노만석 대행의 결정을 비판했던 검사장 18명을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단독 행동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만난 기자들이 법사위의 고발 방침에 관해 묻자 "처음 듣는다. 그렇게 민감한 건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며 법사위 단독 행동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이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이뤄진 것도 아쉽다는 기류가 여당에서 감지된다. 순방 성과가 부각되어야 할 시점에 여론 반향이 큰 검사 고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통령 순방 내용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이라며 "순방도 민생과 대단히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지금은)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성과들이 국민에게 소상히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간 합의 노력도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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