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지만, 여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중산층 정당을 자임해온 당 정체성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논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당정이 이미 최고세율 25%에 합의한 만큼 완화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정부 원안(35%)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조세소위의 세율 조정 폭이 관건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만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당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당 내에서는 배당성향 40%를 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만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소영 의원 등의 주장도 나왔지만, 반대로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고소득자 감세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배당소득의 90% 이상이 상위 10%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부자에 대한 '퍼주기'"라며 "노동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이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자, 당내에서는 "혜택이 상위 1%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고세율 25%안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공평한 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중 93%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돼 있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최근 코스피 약세와 부동산 민심 악화가 맞물리면서, 당내에서는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과 맞물려, 여당이 내부 이견 표출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세소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정이 이미 방향을 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이견을 표출하기엔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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