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 규제 완화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었다"며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현행 제도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계단식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대기업도 조(兆) 단위 달러 투자 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닌, 펀드를 구성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며 "한국 기업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최근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통과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연장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 희망과 일자리가 열리고,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현재의 계단식 규제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인한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성장 중심의 산업 정책을 만들고 계단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하겠다"고 했다.